성인 성본변경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성인 성본변경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21세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인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이 4살이 되던 무렵 친부가 가출하여 따로 살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어머니 홀로 의뢰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친부는 가출 이후에 양육비 지급은 물론 최근까지 의뢰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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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이 13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어머니, 새아버지, 새아버지의 자녀와 의뢰인 네 식구가 재혼 가정을 이루어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친부를 보지 못해 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서 함께 동고동락해 온 새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새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을 정도로 새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새아버지, 동생과 성이 달라 불편함을 느껴왔고, 최근에는 아버지와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되어 아버지와 다른 성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어 고심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자마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성된 가족들과 성이 다른 것에 대하여 매우 예민할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동생이랑 성이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왔고, 그런 질문들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친부와는 물론 친가 식구들과의 교류도 전무했기 때문에 친부 동의를 위해 친부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친부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각종 필요 첨부 서류를 전달받아 의뢰인의 의사, 사회적인 관계, 현재 재혼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3. 결론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성본변경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본변경으로 얻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다른 소송에 비하여 간단한 절차라고 볼 수 있지만, 구비서류도 많고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홀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까다로운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