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적발·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대체수단으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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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음주사고의 발생률이 높으니 종로/마포/광화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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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몰아…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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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 경 소형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150m를 이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는데요.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1회가 있었는데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펑성에 맞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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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전과 달리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형 또한 상당히 상향되었는데요. 창원지법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OO군청 공무원 B씨에게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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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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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 시 차량과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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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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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면 처벌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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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몰아…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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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의 만취상태로 면허증없이 오토바이를 약 70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C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C씨는 이미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고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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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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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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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회 전력만 있어도 고액의 벌금형이, 2회 전력만 있어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후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거나 인명피해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나 재물손괴에 따른 형사합의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고 별도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음주운전 사건을 운전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많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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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법원으로부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종로/마포/광화문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나 다수의 재범이 있다면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 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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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에 따라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치상, 치사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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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마포/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조사,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 구축 및 재판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마포/광화문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