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알바로 보이스피싱 입건, 기소유예 처분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하여(체크카드&통장 대여)

큰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나 SNS 메세지를 보고 호기심에 이를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한 일은 통장계좌를 양도해준 정도였기 때문에, 왜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 중간에서 카드대여 등을 해준 부분 또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가담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를 보면, 주로 청소년 학생 또는 취준생 대학생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발을 들인 경위를 들어보면 용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구인정보를 찾아보다가, 고액 임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사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점점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그만 두려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가 원칙인 형사범죄이며, 재판부도 무관용원칙으로 선처없이 실형 선고( 징역 3년 전후 판결)를 많이 내리는 사안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피해액 규모 등에 따라 일반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경찰,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통신사의 빅데이터 자료 및 최신 AI 기술들을 적극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 적발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도 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경찰조사 소환 연락이 왔다며 도움을 구하신 의뢰인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카드대여 혐의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읽어보시고, 혹시 비슷한 문제상황에 있으시다면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법률진단과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정부지원 신용회복까지 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 대서는 안 될 개인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출금을 갚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상대방은 전액 탕감을 조건으로 안 쓰는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달라고 회유했습니다. 애초부터 계좌&통장대여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했던 의뢰인은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결국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통장으로 사용된 것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발단이 50만원의 개인대출(일주일 후 70만원 변제)이라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이자가 20만원이라는 건 누가봐도 턱없이 높은 이자율인데, 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상의 이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 본인의 체크카드양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통장대여 요구를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만 했더라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로 이어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죄명]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여해준 체크카드 계좌가 불법대출에 사용됨)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양도 대여로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혐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현재 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곧 진행될 형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놓인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정식 선임을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내용과 사건결과

통장카드 대여해 준 점에 있어서는 증거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의뢰인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박성현변호사는 예상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을 해나갔는데요.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정부지원 신용회복을 통해 성실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시민이라는 점, 앞으로 재범가능성이 없는 이유 등 설득력을 갖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담당 검사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처분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