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재물손괴죄로 입건 및 송치된 의뢰인

알고 지내던 이웃과 의견차가 생기면서 갈등상황을 겪고 있던 의뢰인. 이웃집 앞을 지나면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 화풀이를 한것이 화근이 되어 경찰에 신고 고소가 된 것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측 상대방이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다는 증거와 진술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 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

[재물손괴죄 처벌]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변호인의 조력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자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상담을 하였는데요.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이웃과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재물손괴죄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인지 경위를 세세하게 파악한 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된 후, 박성현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한 점을 객관적인 양형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더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