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방법
파산채무자를 구렁텅이에 빠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증명서만 첨부하고 주민초본만 첨부해서 신청서에 없음란에 동그라미쳐서 접수한다.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의 생명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에 가기 귀찮아 하므로 방문안해도 된다고 권유한다.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여 보험계약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 귀찮아 하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랜기간 신용불량자로 지냈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수 있는가라는 의문점만 가지고 패스한다.
■채무자 및 주변 가족(배우자, 자녀,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는 것이 성가시므로 그냥 누락후 접수시킨다.
■은행금융거래내역서는 별거 없을 것이라고 예단한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 버린다.
■개인채권자는 가급적 목록에서 누락시킨후 금융권 채권자만 기입한다.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실조회를 해야하는데 법원내지 관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다.
■수년내에 경매처분 당한 채무자들의 배당표와 사건별수불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경매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발급받기 귀찮으면 경매당한 부동산 등기부만 낸다.
■수년내에 부모님내지 배우자가 사망한 채무자에게는 돌아가실때 남겨 놓거나 협의분할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낸다.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에도 주변 지인들의 주민등록지로 옮기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다.
■과거 수년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것을 밝히는 동안 의뢰인(채무자)이 떨어져 나갈 것을 조바심내어 묻지도 말고 알아도 모른채하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배우자가 임차보증금이 많은 것 같으면 이혼하라고 권유하고 채무자만 나가사는 것으로 조언해 준다.
■보험계약시 해약환급금이 많아 보이면 미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권하거나 아예 해약하거나 해약하기 아까우면 다른 가족들 명의로 변경하라고 권유한다.
■보험계약조회결과서만 내고 각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혹은 예상해지환급금내역을 발급하는 것이 여간 성가신게 아니므로 발급하지 않고 그냥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은행통장거래 내역에서 고액의 입출금을 조사하면 채무자(의뢰인)가 불안해하므로 모른척하고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걸려도 할 수 없지라고)여기고 그냥 신청서를 접수한다.
■영업용 차량을 슬며시 자가용 차량이라고 기재한다.
■어린 자녀들(만25세 미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터뷰하지 않고 걸려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낸다.
■카드채무가 과다한 채무자의 3년 정도의 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
■과거 파산 면책,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누락시킨다.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을 당하거나 제기한 사실을 캐취하는 것이 귀찮으므로 그냥 없음에 표시하고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기존 세무대리인의 기장내역(상업장부)과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점검하면 싼 수임료에 비하여 견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패스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다.
■관재인 사무실 조사전 충분한 조언 및 대비를 해야하는데 무방비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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