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어 당연 퇴직 위기에 놓인 공무원의 대응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공무원으로서, 퇴근한 이후 아프리카TV를 시청하다가 우연히 성인방송을 진행하는 BJ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충동적으로 해서는 아니 될 말을 채팅창에 썼고, 해당 BJ는 의뢰인의 말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해당 사안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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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만일 기소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한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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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의견을 내었고, 결국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론

요즘 사회적으로 공무원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추세에 따라 초범의 경우에도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 판단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없이 강하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빠른 소통과 협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