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익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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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N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사회 각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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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과 처벌이 이루어지던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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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재판에서 벌금형을 다수 선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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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전에 비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해 반포, 공유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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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이러한 동영상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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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바로 김익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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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단톡방 등을 통해 공유가 될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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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만큼 현재 초범인 경우에도 강화된 처벌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인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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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이어지게 되며 이는 취업의 제한이나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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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증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디지털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카메라, 컴퓨터 등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지운다면 증거가 사라져 혐의를 밝히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바로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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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충분히 다시 되살리는 것이 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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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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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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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자신이 성범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혐의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익환 변호사는 다양한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적인 조언과 적절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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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형사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