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절차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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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감형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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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불러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것이 공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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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란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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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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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해자의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되어 처벌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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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의 경우 공탁서를 작성한 후 첨부 서류를 동봉해 공탄관에세 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공탁서 2통,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 심사 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며 공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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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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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절차가 간단하다 보니 이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돈만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보상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공탁을 진행하는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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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가져가지 전에 회수하지 못하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를 증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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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탁절차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감형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탁에 관한 양형은 형법 제 51조 4호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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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으로 무조건 반영돼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 정해진 양형기준 안에서 감경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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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판사의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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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제도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복잡한 형사사건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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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될 경우 공탁제도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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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외에도 형사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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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경험이 워낙 많아 형사사건 절차나 형사, 검사의 사건 대응방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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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따른 노하우에 따라 사안별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는 이렇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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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를 비롯한 형사사건 해결에 있어 도움이 필용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