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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준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일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족의 존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 만큼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의 불화가 발생하더라도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가족의 형태가 파편화되고 개인의 선택을 더욱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되는 것은 바로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와 서류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는 법적인 관계인 만큼 이를 청산하는 이혼절차 역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혼과 관련된 부가적인 쟁점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만큼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혼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법률사무소 대환의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해지는 문제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권 및 친권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 문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가장 우선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여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이후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돈 문제인 만큼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외에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양육권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재산분할보다 양육권 문제가 더욱 첨예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일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통해 양육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법원이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아이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중점이 되는 만큼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만 재판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의 양육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내 심한 폭언 및 욕설, 혹은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나 음성녹음자료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외도 및 불륜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문자메세지, 카톡메세지, 통화기록, 동영상 및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해야 하며,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기 쉬운 당사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혼사건과 소송 등을 해결해온 베테랑 변호사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문제에 대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혼자서 이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해결방안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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