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인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사례 

[사건요약]

의뢰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판결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채권추심에 필요한 강제집행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임대인이 법인인 주식회사인 점에 착안하여, 신속하게 법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계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승소하더라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의뢰자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문이 그저 종이에 불과하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게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변호사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과거부터 이 분야가 사무장이나 법무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직접 변호사가 강제집행까지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자가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채무자인 임대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권한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