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과 성매매로 분류됩니다.
성폭력이란 강제로 하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 음란문자 등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성매매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 또는 이익을 얻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자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알선하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성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족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을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모르는 타인이 성폭행 혐의로 인정 받았을 때보다 더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혐의가 성립되게 되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지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한밤중에 외조카 ㄴ 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하며 ㄴ 씨를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ㄱ 씨는 ㄴ 씨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ㄴ 씨의 집으로 들어갔고 ㄴ 씨를 를 간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ㄴ 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자신의 애인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ㄴ 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ㄱ 씨는 ㄴ 씨 에게 사과했으며, ㄴ 씨는 후일을 대비해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ㄱ 씨는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청해 ㄴ 씨와 합의를 하려 애를 썼지만 ㄴ 씨가 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ㄱ 씨는 ㄴ 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잠시 어지러워 넘어졌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ㄴ 씨와 그 애인이 이를 약점 삼아 자신을 위협하여 동영상을 찍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모두 ㄱ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ㄱ 씨는 모든 갈등을 자신이 만들어내고도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ㄴ 씨를 회유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유책이 통하지 않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 씨와 그의 애인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동영상에는 편집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ㄴ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ㄱ 씨가 ㄴ 씨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택시에서 내린 A씨의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본 사건은 A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지 한 달 밖에 안된 시점에 발생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친구가 자리를 비운 순간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죄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가 회복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보다 14살 어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A씨가 는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경력이 두 차례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행은 본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만 18세가 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준 점과 A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년이 더 추가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혐의 성립 위기시 대처방법]
위 사례는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하여 법원이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성범죄 성립요건이나 처벌의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협의를 받는 상황이 닥친다면 문제되는 법리와 판례를 분석할 수 있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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