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20살이 되던해, 순간적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을 수차례 구매하게 되어 아청법으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 사건 및 이로인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음란물 구매와 그 간의 모든 사생활이 모두 조사대상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합법적인 영장에 따른 합법적인 범주내로 포렌식이 제한되도록 하여 무차별한 신상털기등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범죄에 대하여는 다양항 양형사유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털이식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있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로써,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