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 약식기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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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 약식기소 벌금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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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약식기소 벌금형 

하진규 변호사

약식기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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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20살이 되던해, 순간적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을 수차례 구매하게 되어 아청법으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 사건 및 이로인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음란물 구매와 그 간의 모든 사생활이 모두 조사대상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합법적인 영장에 따른 합법적인 범주내로 포렌식이 제한되도록 하여 무차별한 신상털기등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범죄에 대하여는 다양항 양형사유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털이식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있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로써,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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