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리 - 상대 벌금형 처함 

상대는 의뢰인의 옆가게를 운영하며

사이버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도기'를 재며 글을 교묘히 게시글을 작성한바, 

의뢰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파운더스는 해당 글이 의뢰인의 이름과 상호를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팔로워조사, 가게의 명칭, 주변 상권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을 겨냥한 것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고, 

누구라도 해당 게시글을 보는 경우 의뢰인을 유추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나갔습니다. 

이로써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이에 상대는 벌금 100만원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도 명백히 빨간줄, 즉 전과에 해당하여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향후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