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이진아웃]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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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자차를 매각하고 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징역형 선택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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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하고는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마음을 풀고 A씨를 만나주었고, 그 자리에서 A씨와 합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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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좀처럼 호출 위치로 찾아오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④ A씨는 자차를 매각하고 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⑤ A씨는 회사에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부모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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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