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 사망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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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B씨의 유족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고 있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진심을 담아 조문하되, 합의에 대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유족들을 배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조언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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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의 장남인 C씨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곧바로 C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C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가족들과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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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저는 C씨로부터 "A씨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A씨와 함께 C씨를 만났습니다.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담아 설득한 끝에 C씨는 마침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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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B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B씨의 유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수사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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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