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분양계약금 반환) 

1. 사안의 개요

A는 동거인과 함께 지낼 전세집을 찾다가 분양사무실과 중개인의 소개로 신축빌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매매잔금은 동거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일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하지 않았고 A가 이를 분양사무실 측에 알리자 분양사무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 대처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다고 판단되었기에, 매도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이후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탁계약에 의해 소유명의는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가압류를 빠르게 인용해주었고,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역시 빠르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계약금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금 전액과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까지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체결하고자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인데, 이후 약속했던 바와 다르게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