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매매가 3억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현재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까지 입금하였고 잔금일 1주일남은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자 매도인이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며 합의안하면 잔금날 안나오겠다고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날 안나오면 가처분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때 소송에 드는 전체비용(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 가처분비용, 여러가지 수수료 송달비 등 제반비용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2. 그 중 승소시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인지

3. 소송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힘들고 기나긴 소송기간을 생각해볼때 2000만원 증액을 해주는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변호사비용으로 300~500만 원, 기타 소송비용으로 100만 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보수는 일률적이지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 2.
전부승소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해당 비용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소송은 6개월 정도면 종료될 것이고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실 비용도 없는 것인데
굳이 2천만 원을 증액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매도인이 겁을 먹고 합의를 요청하여
소송비용 일부를 보전받고 즉시 소유권도 넘겨받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매도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사무실별로 상이하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시 인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일부 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귀하의 경우 그렇게 힘든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부동산 사건 진행 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