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요건사실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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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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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돈을 대여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 등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들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위 사실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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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할때,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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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물론,

대금지급기한의 도래사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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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위법행위 사실(폭행 등),

청구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