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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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클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A씨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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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① CCTV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B씨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A, B씨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 ② A씨의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어 말을 걸려고 하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하며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B씨가 A씨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고 가해자를 A씨로 잘못 지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B씨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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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