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파산면책 절차 엑기스
차진석 판사님의 서울변호사도산연수원 2016년 3월17일 강의 수강내용중 엑기스를 추려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읽어보아도 그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결정권자인 판사님의 시각에서 개인파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 주제를 염두해 두고 책을 보거나 실무절차진행시 유의하면 채무자 및 채권자들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강의에 언급된 골자를 소개합니다.
■기록이 접수되고 판사에게 배당되기전에 파산이력조회서가 기록 맨 앞에 첨부되어 재도의 파산, 재파산 면책기간도과전 신청, 과거 파산 면책기각 이력 등을 모두 파악하여 보정명령내지 파산신문기일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 간혹 드물지만 사건은 이송됩니다.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재도의 파산은 각하사유입니다.
■ 기각사유는 4가지(법 명시)이고 대종은 비용예납 불이행인데 비용을 납입하고 항고시 재도의 고안으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 대리인이 가장 혼동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비면책채권중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합니다.
드물지만 면책결정문에 비면책채권을 괼호안에 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판결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선고후 벌어들이는 소득은 신득재산이라고 하는데 관재인의 환가대상이 아니고, 환가는 불가능합니다.
■파산사건이 소송으로 변하는 것은 주로~사해행위소송 수계/비면책채권 관련 소송/ 등이 있는데 특히 부인의 상대방 대리시 입증책임 잘 알아두면서 방어에 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환가중 가장 많은 분야는 보험해약환급금입니다.
■ 공고 따라 붙는 결정의 항고기간은 2주(14일)~면책결정, 파산폐지 결정이 대표적인 공고가 따라 붙는 재판입니다.
■공고되지 않은 결정(채무자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면책불허가/면책가각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1주일입니다~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낭패를 당한 변호사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내면 위자료 지급 사안입니다. 결국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5-6일째 항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 폐지되고 송달 문제없는 사건은 곧바로 면책되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면책결정까지 가능합니다.
■ 혼인중 형성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해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대법원 판례상 신분행위로 보기때문에 환가를 할 수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상속협의분할은 대법원 판례상 재산법률행위로 부인권 대상이고 면책불허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포기하였는데 제척기간 도과시 면책불허가로 의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재산분할행위 즉 적든 많든 분할한 행위는 과도한분할만 부인대상입니다.
즉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에 영업소 있으면 서울중앙에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관할창설의 목적이 있으나 영업소 존재 자체로 소득의 존재가 추단되므로 파산신청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는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동의파산폐지는 연예인 박보검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면책절차 진행중 채권자 송달이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은 주민초본추적과정이 필요한데 채무자 대리인 역할 중요합니다만 돈을 더 받지 않아서인지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면책후 일정기간 미 경과시 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회생면책은 5년/파산면책은 7년)
다만 재량면책도 가능하므로 채무자(의뢰인)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여 혼심의 힘을 다해 면책이 필요한 사유를 역설하면 면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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