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승소했습니다! 

추심금이란? 

토지소유자 A는 건설회사 B에게 토지를 매도한 뒤 토지대금을 받지 못했고, 건설회사 B는 매수한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수분양자 C에게 분양했습니다. 토지소유자 A는 수분양자 C가 건설회사 B에게 지급해야 할 타운하우스 분양대금을 건설회사 B 대신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 이를 근거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은 일타쌍피!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위 사례에서 타운하우스 수분양자인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방어한 결과, 1심에서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추심금 청구소송의 경우 추심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 대한 관계에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C는 채무자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로 추심채권자 A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만일 피고 C가 원고 A의 청구에 잘 방어하여 승소하는 경우 추후 건설회사 B나 B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는 다른 추심채권자들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피고 C 입장에서는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일타 쌍피라는 의미입니다.

패소한 상대방의 항소, 계속되는 소송...

원고 A의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B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건설회사 B는 사실상 도산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C에게 패소하여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 원고 A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바로 오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C의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B가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입주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그 밖의 상계할 채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A 뿐 아니라 건설회사 B에게도 분양대금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피고 C를 위하여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반대채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 항변하고 입증한 결과 1심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소심에서도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최선을 다해 피고 입장을 대변하며 방어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