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Question

작년에 빌라를 매수 해서 올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세입자 지인인지 누구인지가 세입자한테 채무가 있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세입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전세계약을 할때도 LH전세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미 이 집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준비서면 형식으로 계약사실을 제출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해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에 소장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세금회피 및 채무면탈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 증여(또는 매매)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 입장의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와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 입증의 문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신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신 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장부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로 인하여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패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남겨주신 글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워보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의 050번호로 연락주세요
소장을 받아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께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소장을 분석하여 세입자와의 계약관계가 어떤지 밝히고, 귀하는 사해행위와 무관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답변서를 내시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그때 다시 준비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부동산전문로펌 10년근무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송달받은 소장기록을 토대로 전화상담 내지 방문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당하신 이상 제대로 대응을 안하시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일응 '선의'로 보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으신 이상 답변서 등 제출하시어 적극 방어 하시길 바랍니다.

2.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청구 기각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어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그에 대응한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남겨주신 글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보내시고 상담을 남겨주십시오.

세입자의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정원 변호사 · Answer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항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 이해와 소송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의 변호사에게라도 방문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