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승소했습니다!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법률사무소 위너스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등 국세나 지방세 상관 없이 모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정해진 금액만을 부과할 수 있고, 세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정해진 만큼만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 감면의 요건과 감면 금액이나 정도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후에서야 과세관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받은 결과 당초 취득세 감면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감면된 취득세 전액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취득세를 감면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려서 3년 전에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였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곤란하였고, 납세의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이 사건과 같은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고 추칭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있음을 주장하고(서울고등법원 2019. 3. 6. 2018누52947 판결), 동시에 과세관청의 주장의 허점을 부각시키며 현재의 토지 이용 관계만으로도 추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사진과 영상자료까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에서 한 번 기각이 난 사건의 결과를 뒤집어야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년 반의 사투 끝에,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결국 과세관청의 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고, 소송비용까지 받아 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이 복잡한 만큼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성의 있는 소송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한 푼이 아까운 세금! '내 재산'처럼 보호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