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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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김경수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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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혐의때문에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사건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분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셨고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형사고소와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게 되셨어요.


피해금액이 커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의뢰인의 적극적인 합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렸죠! 또한 피해자분의 배상명령신청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참작하셔서 기각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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