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 절도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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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절도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김경수 변호사

집행유예

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집행유예 해결사례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에 한 가게에서 근무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퇴사를 하시고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시면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셨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피해 금액이 높지는 않았지만 야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매우 반성하고 계시기에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많이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로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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