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대행 외주 먹튀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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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대행 외주 먹튀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관련 학과의 대학생입니다. 과제로 앱개발를 해야되서 이상형월드컵을 주제로 앱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앱의 기능 구현이 되지않아서 고민중에 있다가 오픈카톡에 과제를 대행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제가 여태 만들었던 앱에서 기능을 추가해주는 것을 당일까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돈 7만원을 요구하여서 오후 6시에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10시쯤에 진행이 잘 되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고 그 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8시부터 쎄한 느낌이 들어서 한 8시 30분쯤에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중이라고 해서.. 에이 작업 잘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기다렸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10시가 되어 진행이 잘되어가는 지 사진을 한 두어장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분께서 앱 설정이 잘안되서 실행조차 안되고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안되어서 프로그래밍 앱개발 작업을 아예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겁니다. 외주를 받는 사람이 설정을 못한다는게 말도 안될 뿐더러 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하고, 이제와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당일내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계좌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듣고 화가날 뿐더러 안되니까 돌려줄께 이런식에 답변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 하세요라고 하면서 채팅방에서 저를 강퇴를 시켰습니다. 시간 날린 것과 과제제출에 문제생긴 게 억울하긴하지만 돈이라도 다시 받고자 그 채팅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채팅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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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고소 어려운 사안 입니다. 기망 및 기망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 입니다. 2. 아쉽지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 버리셔야 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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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당일까지 앱에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처럼 앱 설정이 안 되는 문제가 실제 있었는지, 그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앱 개발 관련 기술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기로 고소하셔서 수사 단계에서 해당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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