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실수로 사용하였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어제 무인 스터디카페에가서

독서실 기간권구매를 위해

가게내 키오스크로 카드결제를 하려고하는데

제 카드를 카드투입기에 넣기도 전에 이미 결제가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카드투입기를 보니까

전에 쓰고간 다른 손님이 카드를 넣어놓고 회수하는걸 까먹은뒤 방치해둬서 그 사람의 카드로 결제가 진행된거였습니다.

졸지에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버려서 놀란 마음진정시키고 가게 사장님한테 결제취소 요청후 환불하였고

카드주인을 찾으려고하니까 카드주인이 보이지않아서 가게 주인에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 찝찝한 마음에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들려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니 고의가없어 문제될게 없다 그냥 돌아가시라 해서 돌아왔는데

혹여나 이 사건이 제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환불당시 사장과 통화한 녹음내역도 있긴하고 환불한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경우이기에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는 결제와 동시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귀하가 사건 직후 결제취소 요청을 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충분히 착각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사건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에 하나 카드 명의인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그 근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