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판을 진행할 때도 혼자 있기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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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강도에 따라 성폭행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출소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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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행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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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고, 강간 혐의도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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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보았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이 처분을 받고 나서 A씨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했지만,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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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혐의를 받으면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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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폭행무혐의가 입증된 사람들은 곧바로 자신들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폭행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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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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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직장 상사인 ㄴ 씨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등 ㄴ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ㄴ 씨는 ㄱ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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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ㄴ 씨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ㄱ 씨가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 되었을 뿐만 아니라 ㄱ 씨가 되려 ㄴ 씨와 손을 잡고 걷는 등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ㄱ 씨에게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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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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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우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ㄱ 씨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밝힌 근거들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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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거들로는 ㄱ 씨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ㄱ 씨가 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ㄱ 씨가 ㄴ 씨와 신체를 접촉 한다거나, ㄴ 씨가 ㄱ 씨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것, ㄱ 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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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에게 일정한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ㄱ 씨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가진 만큼, 해당 허락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이 생각한 범위가 아닌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절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을 허락했다고 ㄴ 씨가 ㄱ 씨에게 입맞춤까지 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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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또는 다른 성범죄를 당했다는 신고사실에 대해서 성폭행무혐의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 그 자체로 근거를 내세워 무고죄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