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1.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의 환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중 쓰러져 상해를 입어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장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환자가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혼자서 화장실로 이동하려다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의자는 무혐의다" 라는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