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1. 사건의 개요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수정,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