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1. 사건의 개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수 년에 걸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또한 큰 점, 피고인의 연령이 높은 점, 대부분의 보험은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