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1. 사건의 개요

성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 일정 금액을 주고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개의 간음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물어보았지만,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모두 자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미 여죄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충분한 협의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자수를 한 점, 합의한 점, 평소 기부를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교육 이수 40시간, 봉사활동 160시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