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상습적인 폭행, 성적인 학대나 모욕적인 취급,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주위적으로 "유책사유는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상습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6억 원 상당) 중 대부분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며, 공유재산이더라도 원고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또한 피고로 지정되어야 한다" 는 등의 주장,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