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 제외시키고 추가 재산 지급받으며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3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남편은 몇 달이 지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몇 달 전 명의 이전해 준 부동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이 결부된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고, 약 1년 반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남편 측과 무수히 많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남편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았고, 현재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인도받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간녀는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이미 증여받은 데다 자신의 귀속분을 2억 원 정도 초과하는 재산을 추가로 분할 받았으므로 위자료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해온바,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증여한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혼 조정에서의 재산분할이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것과 별도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혼인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이를 제외시키고, 이와 별도로 남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