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으나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가 길어지게 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계속해서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별거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문제 삼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주장하여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별거 기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을 지속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혼인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 또한 전혀 보이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미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남편에게 별다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결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