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로서 가해자를 기소시킨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며 당초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기소시킨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같은 호텔방에서 잠을 자다 피해자의 친구를 추행하고, 피해자도  그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음에도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와 그 친구가 가해자를 고소한 뒤(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진술), 피해자만 사과를 받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 년이 지난 후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당신 남자친구가 성범죄자다라는 문자를 보내었다가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맞대응하여 뒤늦게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애초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본인이 선임된 이후 당시 사실관계와 정황논리 및 증거를 잘 피력하여 위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가해자를 기소시킬 수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소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사도 강제추행으로 이론 구성을 하였지만, 애초부터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는 무슨 죄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