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집행유예 및 이유무죄 

1. 허위청구와 과다청구

     가. 경비를 집행하는 직원이 본사에 허위경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사용한 경비라 하더라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의 발생빈도에 못지 않게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본사에 인건비, 식대, 장비대, 자재대 등 현장에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경비에 관하여 허위 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혹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작업인부의 노임 등을 도급인에게 과다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망으로 인한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전구속 방어,  집행유예 및 이유무죄

        아래의 사례는 유사사안에서, 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비록 수 억원 대의 사기이지만, 피고인이 음성적 경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기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잘못 등을 설득력 있게 잘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사전구속을 막고,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액에 비해 매우 낮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도출하였으며, 일부 사기에 관하여는 이유무죄까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