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기, 위조 사건 성공사례
명품백 사기, 위조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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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기, 위조 사건 성공사례 

권우현 변호사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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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샤넬 명품가방(샤넬 클래식백, 샤넬 보이백)을 정품가방으로 속여 팔고자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의 위조를 의뢰인 B에게 부탁하여 공모하에 위 문서들 약 60장을 위조하여, A4명에게 가품 샤넬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에서 본인의 의뢰인인 B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한 일부범죄사실의 공범 A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본인의 의뢰인은 조사태도를 유순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확대하는 것을 스스로 막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범과의 차별점을 잘 지적하여 죄질을 낮추어, 특히 여성판사님이어서 샤넬백 사기 등과 관련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위기라 전략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공범A는 실형선고되었음에도 B는 집행유예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몰수와 추징도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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