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류분으로 9천만 원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하였으나 약 1년 6개월 만에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남편의 전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배우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의 전처 자식들은 의뢰인이 아버지와 같이 산 기간이 1년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감정이 상하여 남편의 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측은 의뢰인이 유족 급여로 많은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속재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유족 급여의 수급권은 의뢰인의 고유한 권리이지 상속재산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측이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대응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의 전처 자식들로부터 각자 유류분반환으로 9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