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채무를 떠안지 않고 위자료, 과거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 몰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며 재산을 탕진하였고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하지만 남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우려했던 대로 남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만일 남편이 혼인 생활 중 부담한 채무임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다투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 오는 것에 집중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당사자를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분담하게 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다행히도 의뢰인이 남편의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미지급 받은 과거 양육비 4백만 원까지 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