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장난감 완구 제작 및 판매자인 의뢰인이 다른 완구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완구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당초 고소인과 동업을 통하여 문제의 제품 A를 제작 및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악화되어 동업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와 유사한 B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고소인은 B 제품이 A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사건의 특징

A 제품과 B 제품은 담당변호사가 언뜻 보기에도 매우 유사해보였고, 두 제품을 본 제3자들 역시 모두 두 제품은 동일한 제품으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뢰인은 A 제품의 일부분만 변형하여 B 제품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두 제품의 기본적인 모형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인은 벌금만 2,000만원을 납부해야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해올 것임이 자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사항

담당변호사는 전체 외형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A 제품과 B 제품을 세세하게 부분별로 분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세부 부분 중 시중의 다른 제품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여 비교 사항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해보이나, 제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에는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 의견

저작권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에 관련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