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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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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할까? 

최용희 변호사

"주문했던 마스크와는 전혀 다른

불량 마스크가 배달됐어요."

​

"비싸게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마스크도 오지 않고

판매업체도 연락두절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 및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클릭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클릭전쟁에서 승리하여 구매한다 해도

​

전형 엉뚱한 물건이 온 경우,

사이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불량품이 온 경우,

아예 돈만 받고 물건은 오지 않은 경우

​

수많은 마스크 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마스크 사기 신고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마스크 판매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마스크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합니다.

단,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1. 마스크 판매 당시 팔기로 했던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

2. 전혀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갖고

있었음에도 마치 사이트에 올려놓은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

​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마스크 판매 사기범은 나쁜 사람이므로

급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팔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고 변명할게 뻔합니다.

​

이럴 경우! 한 가지 방법은

여러 피해자들이 모여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물건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이 변해서 다른 곳에 팔았다거나

깜빡하고 버렸다거나 하는 등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명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또는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는

쉽게 그런 핑계를 대기 어렵겠죠!

​

위와 같은 점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거래되는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소를 진행할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부디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써야하는 날은 오지 않기를 바라며~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하여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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