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방어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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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방어한 승소사례 

김태헌 변호사

위자료 400만원

청****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금액은 보통 1500~2000만원 인정됩니다.(증거가 있다고 가정하고)


물론 아주 가끔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될 때가 있지만 그 금액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최대금액이고, 또한 인터넷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광고는 100개의 판결문 중 1~2개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보통 3000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3000만원이 인정될려면 보통 외도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상간녀 및 상간남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대놓고 외도를 해야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가 현실에서는 흔하지가 않죠.^^


저 김태헌변호사도 지금까지 3000만원이 인정된 판결문은 4~5번 봤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저를 찾아 오셨고, 결국 다른 피고와 공동하여 8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즉 400만원만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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