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마약사건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살인죄 빼고 보이스피싱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하였고 또한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보통 법원은 초범이라도 횟수, 양,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많이 선고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김태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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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