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지인은 변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태헌변호사는 변제능력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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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