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무고죄 형사사건 방어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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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무고죄 형사사건 방어한 승소사례 

김태헌 변호사

집행유예, 항소기각

수****

오늘은 항소심(2심)에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즉시 검사가 항소하여 김태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항소심(2심)에서 실수하거나 대응을 안 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하였고


결국 김태헌 변호사가 적극 변호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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