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화성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성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폐기물를 매립하여 화성시 및 전국 구청, 시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 2.경 추적 60분 방송에서도 방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화성시 및 경기도권에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여 기소되었고, 불법폐기물량은 약 2000톤 ~ 3000톤 정도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 같았고 김태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결국 징역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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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