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4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8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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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위자료 4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8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유지은 변호사

위자료 4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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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별거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별거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으나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일절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장기간 별거 중 남편이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 및 소비한 상황이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별거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5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8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위자료로 4천만 원이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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