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산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사건개요

​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2015년경 울산 중산동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울산 중산동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수천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

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측은 마치 수년내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

처리결과

​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

의뢰인은 이미 주택법 상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