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소재 영*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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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청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수천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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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주택조합측은 의뢰인분들에게 계약 당시부터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100% 가까이 확보하였다며 기망하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 역시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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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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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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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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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지를 마치 확보한 것처럼 기망한 여러 정황을 발견, 위법함을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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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현저한 문제로 인하여 더이상 사업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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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분들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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